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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거짓말로 도민 기만한 서거석 교육감, 엄벌 촉구"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4일 전주지법 앞에서 열렸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 교육감이 동료 교수 폭행 사실을 은폐하고 이를 부인하며 도민을 기만했다며, 재판부가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방송토론회와 SNS를 통해 '사실무근', '소설 쓰지 말라'는 등의 발언으로 폭행 의혹을 부인했다"며 "폭행 사실을 제기한 상대 후보를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혹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서 교육감은 피해자인 이귀재 교수의 거짓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이 교수의 위증이 드러나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됐다"며 "대법원의 위증죄 확정 판결은 서 교육감의 폭행이 사실임을 밝혀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서 교육감은 상대 후보와 약 3% 차이로 당선됐으나, 폭행 사실 은폐가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저버린 서 교육감에게 엄벌을 내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자신의 폭행 의혹을 묻는 질문에 부인하는 발언을 했고, 이후 SNS를 통해 상대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상태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시민연대는 "교육감은 도민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떳떳해야 할 자리다. 서 교육감의 행위는 교육 수장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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