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1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판결로, 재판부는 서 교육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릴 경우 서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어 남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고 2심 결과가 대법원에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관측했다.
예정대로라면 2심 판결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 교육감 측은 정읍시장 파기환송 다툼을 예로 들며 대법원 파기환송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차기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후보들에 대한 주목이 커지고 있다. 우선 서거석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 여부가 달라지겠지만 서 교육감 이외의 인물은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가나다 역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정치인 후원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넓히며 차기 선거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서 교육감 2심 선고가 있던 날에는 아내 분이 고등학생 시절 활동했던 동아리 회원들 전시회 모임에 함께 참여했다.
유성동 전 충남 신대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5월 좋은교육시민연대를 창립하며 교육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기존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신예 후보로 주목 받고 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전북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제안을 위해 전북연구원장으로서 '전북메가비전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와 정치계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영향력을 가진 인사여서 교육감 출마 여부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영 전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는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역임하여 해직당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어 활동했다. 이로 인해 현 교육감과의 연계성이 주목되지만, 차기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 오히려 독자적인 입지를 다질 가능성이 높다.
김윤태 우석대 교수는 과거 전주을 선거구 경선 포기 이후 뚜렷한 정치 활동은 없었으나, 교육계 및 노조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승환 전 교육감이 공동대표를 지냈던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운영위원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은 전북 교육계와 선거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차기 교육감 선거를 향한 경쟁이 조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