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이초 교사 사건, 이른바 ‘레드카드 사건’,  초등학생 피살 사건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회적 현상은 사건의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정책적 대응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교사 단체들은 교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강화하며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원인은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갑질이 아닌 복합적인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사유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단체들은 사실 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부터 감정적 여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해당 사건을 교권 침해의 대표 사례로 부각했다.

이러한 방식은 ‘레드카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정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대해 무조건적인 ‘갑질’ 프레임이 씌워졌고, 이후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후에도 최초의 프레임을 수정하거나 해명하지 않는 태도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허위 정보에 의해 학부모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일부 교사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학부모에게 사과문을 보내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들은 최초에 허위 정보와 거짓 선동에 호응하여 감정적 프레이밍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했으며, 결국 그로 인해 학부모에게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단순히 개별 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허위 정보에 기반한 감정적 여론 형성이 초래하는 피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서도 나타났다. 해당 사건은 초등학생이 잔혹하게 희생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에 따라 ‘하늘이법’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직업적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 역시 감정적 공감과 두려움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자의 직업적 권한을 제한하는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을 적절히 관리하며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직업적 제한을 받게 될 경우, 오히려 치료를 회피하고 음지로 숨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직업적 참여를 제한하면 그들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심화되면서, 정신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처럼 서이초 사건과 레드카드 사건,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서로 상반된 사건으로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강한 심리적 동기화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선동적 프레이밍에 의한 잘못된 정책의 추진이다. 모두 초등학교에서 이어진 이 사건들은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라면 자기 자신에게도 언제가는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의 심리적 동기화는 선동적 프레이밍을 일삼는 이들에게 좋은 먹이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교권 보호나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감정적 여론에 의해 급격하게 만들어진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인 감정적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