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며 정보공개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활성화와 제도 신뢰성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이 평가는 올해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24년 평균 점수는 평가 시행 이래 처음으로 90점을 넘어 전반적으로 정보공개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최하위 등급에 머물며 개선이 필요한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기관의 행정운영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다. 낮은 평가는 정보공개 청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거나 공개 의무가 있는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북교육청 내부의 정보 관리와 공개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책임 회피를 드러낸다.

정보공개는 행정 신뢰 회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 요소다. 정보공개 수준이 낮다는 것은 업무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과 민주적 운영의 결여를 나타낸다.

이번 종합평가 결과는 전북교육청의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실질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