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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 행복산책]정자은행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 명 가운데 3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2%였다. 통계청이 13살 이상 인구 3만8,000명을 상대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59.7%였다. 2년 전(56.4%)보다 3.3%포인트 늘었고, 처음 조사한 2012년 45.9%에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2.4%, 여자는 57%가 결혼을 안 해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했다.

방송인 사유리 씨가 엄마가 됐다. SNS에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되었다고 글을 올렸다. 앞으로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씨는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돼 있던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에 성공했다고 했다. 방송에서 난자 냉동을 한 사실을 밝힐 정도로 아이와 출산에 대한 마음이 컸단단. 지난해 10월, 한국의 한 산부인과를 찾은 사씨는 당시 난소 나이가 48세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자발적 비혼모가 되기로 결심했다. 미혼이었던 그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급하게 찾아 결혼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미혼 여성에게 정자 기증을 해주는 병원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본국인 일본으로 가서 정자를 기증받고, 아이를 출산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난자나 정자를 기증하거나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을 받을 때 모두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혼 여성이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 해당 조항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이지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의 정자은행을 통한 시술을 막는 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미혼 여성의 정자은행 이용은 불가능하다.

지난 2016년 OECD 자료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전체 신생아 가운데 '비혼' 출산 비율은 거의 60%, 신생아 10명 가운데 4명만 결혼한 부부의 자녀라는 뜻이다.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도 OECD 평균인 40%를 훌쩍 넘겼다. 반면 비혼 출산 비율이 가장 낮은 건, 1.9%의 대한민국이었다. 프랑스는 비혼여성, 또 동성 여성부부도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결혼과 비혼, 어느 쪽이 옳다는 게 아니라 소수자 보호, 다양성 존중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 반면에 전통적 가족 해체, 또 대리모 같은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까지 격렬한 찬반 시위 속 아직 최종 통과는 되지 않고 있다.사씨가 배우자 없이 일본에서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한 사실을 최근 언론에 고백하면서 국내 미혼 여성의 정자은행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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