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민주주의 반대 개념인가?
북한정권 추종세력의 지도를 받았던 민족해방 NL, 레닌의 사상이나 노선에 입각한 민중민주 PD, 스탈린 노선의 사노맹 같은 ND 그리고 이들 모두에게서 배척을 받았던 트로츠키 사상과 노선에 영향을 받은 국제사회주의 그룹들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까지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흔적으로 남아 이해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일방통행되는 자유주의 + 민주주의라는 도식이 왜곡되게 극우익 군부파쇼를 표방하는 수식으로 포장되고 자림매김되어 강요받던 상황들에서 어찌보면 이들(트로트키 그룹을 제외하고) 모두가 현실 사회주의 국가(국가관료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모델을 찾으려 한 것은 이해는 가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그렇다면 앞서 한국 사회의 사회주의 운동이 현실 사회주의 국가를 모델로한 잘못된 선택이라면 사회주의라는 목표와 지향은 그렇게 결론내리고 끝낼 것인가?
우리가 잘알고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49년 쓴 ‘왜 사회주의인가’(why socialism?)라는 자신의 글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무질서야말로 악의 근원”이라고 비판하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주장했다. 아인슈타인 이외에도 헬렌켈러, 존레논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들이 꿈꾸고 염원했던 사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프랑스 역사상 대통령 중 최장기간 재임했던 프랑수아 미테랑은 자유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그의 대통령 선거 포스트 구호는 ‘전진하는 이념 사회주의’라고 했을 만큼 명확했다. 대한민국에서 알려진 사회주의 세력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또 다른 노선의 사회주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프랑스 프랑수아 미테랑이 모범답안의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1982년 사형제도를 없애고 인권을 강조하는 입법활동, 주 39시간 노동제도를 도입하지만 1985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에 반대하는 그린피스 선박폭파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회주의’라 하면 대다수가 북한이나 중국의 사회주의, 과거 몰락한 소련의 사회주의라는 국가들을 연상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구분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립점으로 판단하는 이도 있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보자면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를 의미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경제체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은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많은 국가의 법령에서 주권이 국민이나 인민에게 있음을 명시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거나 자본의 과도한 독점체제 또는 관료독점, 세습독재체제 등이 공고해진 사회에서 국민들의 주권이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사회가 그렇다.
이렇게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축해놓고도 반민주 사회로 몰락하는 위험성은 어느 국가라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의 한국이 극우세력 또는 군사정권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당했고 현재는 가깝게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경제적 이념으로 자유주의를 통한 자본주의를 지향하거나 사회주의를 통해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해도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결합되지 않는 형태는 동의해서도 동조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본래 개념이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반대개념이 될 수 없으며 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정치제도로 대표하지도 않는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눠지는 지향점에 대해 주권자로서 선택은 오직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사람들의 몫이다. 이러한 가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총칼과 폭력으로 위협받는다면 좌우를 떠나서 이에 맞서는 투쟁의 역사를 혁명이라고 기록해 왔다.
과거 한국에서 자유주의 이념을 지킨다는 미명아래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와 폭력을 자행했던 군사정권의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기억과 소련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한다며 내부적으로는 국가관료 자본주의라는 기형적 체제를 만들어낸 스탈린의 배신의 역사에서 우리들은 교훈을 삼아야 하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사이에서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 : 외면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지만 일국가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은 고착화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현실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 엘리트 집단에 의해 집중된 국가 관료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여러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형태의 하나인 변종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