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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대로 된 진보교육감후보 세울 수 있을까? - 진보진영 후보들 고교학점제 입장차이 드러나


2022년 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교육감이 3선 임기 중이기 때문에 출마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현역이 출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후보난립이 예상되지만 전북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전북대학교에서 총장을 지낸 서거석 출마예상자(이하 후보라 표현)가 올해 진행된 모 통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맞서 자연스럽게 진보진영에서는 3명의 단일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출신의 이항근,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출신의 차상철,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천호성, 이들 3명이 11월 말 단일화 경선확정을 목표로 경합중이다. 누가 봐도 각각의 후보들이 난립하게 되면 결과는 쉽게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3명의 후보 중에 이항근 후보와 차상철 후보는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역임했다는 것과 김승환 교육감 임기 중에 주요 요직을 거쳤다는 공통사항이 있고 차상철 후보는 전북지부장 이외에 전교조 본부에서 수석부위원장까지 지낸바 있다.지난 교육감선거에 앞서 일부 진보진영시민단체들은 차상철 후보를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김승환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3선 도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불발된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2018년 전북교육감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수용해야 했던 진보진영의 시민단체들내에서는 이번에 제대로 된 민주진보진영을 대표할 수 있는 교육감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선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이 과거 전임교육감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북교육에 공도 크고 개선시킨 점도 많았지만 3선 도전에 대한 집착과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에 인식부족, 외통수 기질, 초중등교육과 무관한 대학교수출신으로 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했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후보를 세워야 한다” 말했다.

단일화 대상이 되는 이항근, 차상철, 천호성 3명의 후보들은 초중등 교육 현장전문성을 갖춘 후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직 교수인 천호성 후보도 사회과 교사로 고등학교에서 재직한바 있고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 현직 교수이다.

여론에서나 현장전문성에서 우위를 따지기 힘든 이들에게 그래도 교육정책 및 교육현장 접근방식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크게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입장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천호성 후보는 교육부가 2023년 고교학점제 조기실시를 발표하기 전부터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에 대해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자신의 주요한 이슈쟁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준비부족, 농촌학교 붕괴를 이유로 들고 있다.

반면에 차상철 후보는 무한경쟁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성취평가제 기반 하에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선택기회가 주어지는 고교학점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래 고교학점제 추진계획은 성취평가제 하에 2025년 전면시행이었는데 교육부가 2023년 조기 시행 발표하며 성취평가제 없이 고교학점제를 먼저 시행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항근 후보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제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발표하는 등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자료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측근에 입장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3년 조기 시행에도 찬성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위해 개선하려는 교육정책을 두고 교사에게 찬반을 묻는 설문은 의미가 없다. 특히 진보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이가 상반되는 교원단체의 설문조사를 두고 고교학점제의 반대여론에 편승하려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교사나 학생들에게 학생의 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문하는 것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다.

결국은 고교학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제에 끝까지 반대할 후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기상조론을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교육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타 지역에 비해 뒷걸음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교육감이 임기 말에 들어서 전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가 전북에서 제대로 안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꼭 추진되어야 할 교육개혁이라면 시기상조라는 주장보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올바른 태도이다.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교과전형의 혜택을 보기 위해 상대평가제에 의해 도시권 학생이 농산어촌학교로 유학 가서 현지 학생들을 자신들의 내신등급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성취평가제에 의해 농촌학교가 위기가 봉착할 것이란 우려도 잘못된 시각이다.

오히려 학생들이 내신등급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로를 위해 좀 더 특정분야에 특성화 되어 있는 농촌지역 학교에 진학하여 농산어촌의 혁신학교 모델이 보편화된 교육으로 자리 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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