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불법전용 기승, 처벌은 솜방망이
식량주권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불법전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당국의 농지 관리에 대한 의지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농지의 불법전용은 주로 투기 목적의 매입 농지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조치 등 농지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국회 윤준병 의원이 농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1506 #사회 #전북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