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범죄피해 수사 ‘구조적 한계’…전북지역공동, 제도 개선 촉구

전북지역공동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사법 취약계층의 범죄피해 사건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교육·행정 전반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지역공동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끝까지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한 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시 배제되는 이중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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