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여야 충돌 l 법제사법위원회 (7월 27일)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법제사법위원회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3. [221216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4. [2211886]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의원 대표발의) 5. [221207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대표발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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