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덕진경찰서,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조영일)가 29일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전과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는 선처에 무게를 둬 계도하는 제도다.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경찰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외부 위원 2명이 참석해 사건 경위, 법적 쟁점 등을 논의했다.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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