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중심 입법,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 신설해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복원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는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정책적 주체로 뿌리내렸다.자치분권 확대와 함께 지방 행정이 한층 다양해지면서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라는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그러나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구호 뒤에는 여전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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