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승인

김제시가 오는 12월17일부터 2028년 6월16일까지 18개월간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고를 받는다.이번 조치는 지난 6월16일 공포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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