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제안…“지역 여건 맞는 규제혁신 필요”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4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초단체 규제 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감소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혁신 방안을 제안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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