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영상) "원심 판결을 파기해주십시오" ... 이완규 앞, 정재인 검사의 작심 발언

#정재인검사 #박성재 #이완규 #서울고등법원 - 항소의 이유: 정재인 검사는 이완규가 스스로 실체 판단을 원하며 항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이 내란 관련 특검법의 수사 대상 범위를 오해했다고 주장합니다(13:17-14:34). - 내란 특검법 적용: 특검은 해당 위증 사건이 내란 관련 범죄 은폐(제9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제11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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