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소송 등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신설

정부가 적극 행정을 펼치다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공무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한다.19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1월 시행 예정으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인사처는 “기존에는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소송비용을 간접 지원받는 형태였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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