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교육청, 정부 교부금 개편안 ‘강력 반발’…“교육 자치·지역 생존 위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 움직임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정부의 개편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지역소멸을 가속하는 처사라는 판단에서다.현재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일괄 배분하는 현행 교부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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