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세기 지켜온 ‘내국세 20.79%’ 교육교부금 결국 폐지, 교육계 반발 확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반세기 동안 이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에 폐지를 합의하자 전국 교육 현장은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지난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교부금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핵심은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던 기존 산식을 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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