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겸 의원, “서비스·아이디어 침해도 제대로 배상받도록” 부정경쟁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21일,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이 보다 합리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을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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