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의 국토 기준으로 새만금신항을 봐야 한다

새만금은 바다를 메워 새로운 국토를 만드는 국가적 사업이다. 물의 공간이 땅으로 전환된 만큼 관할 기준 역시 과거의 바다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국토의 현실과 미래를 향해야 한다.그럼에도 새만금신항 관할 논의에서 다시 해상경계선이 거론되고, 일제강점기 지형도까지 판단 근거로 등장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법리적 발전을 외면한 접근이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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