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의 문제제기, ‘악성민원’ 낙인만으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장·교감 학부모 상대 민사소송 모두 패소

전주 미산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학부모 2명을 상대로 각각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5일 미산초 교장과 교감이 학부모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학부모 입장에서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학교와 갈등을 빚거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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