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의 창]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협의와 합의, 민주적 통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세상이 시끄럽다. 법원행정처장은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3-4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놓고 마치 협의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등등 진실공방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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