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검찰개혁과 법원개혁 관련, 여러 법안이 통과됐고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개혁 역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까지 민주당 주도 하에 강력하게 개혁했습니다.검찰개혁도, 법원개혁도 이쯤이면 됐다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그러나 실제 그럴까요?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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