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패싱’ 교육은 ‘종속’…궤도 이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정부가 지난 21일과 26일 잇따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재정 민주주의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세수 결손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국회의 예산 심의를 벗어난 기금 운용 권한을 행정부가 사실상 독점할 수 있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여기에 교육 예산의 실질적 통제권마저 기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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