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달 31일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반출 기한을 정해 고의적인 지연 반출을 막아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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