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대법관에 매달 200만원 격려금 지급 적발

감사원은 31일 “대법원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정기감사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밝히며,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대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법상 회계검사만 가능하며 감사원은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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