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자치법규 1만건,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14개 시ㆍ군의 자치법규가 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행정 수요가 다양해진 결과라는 점에서 조례 증가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조례가 실효성이 없는 ‘깡통 조례’라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시대와 정책 환경에 맞게 통폐합하거나 개정했으면 한다. 도내 자치법규는 2025년 기준 1만 295건으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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