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소송 부담 던다…전북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법률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 위기나 소송에 휘말린 소속 공무원에게 최대 500만원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칙’을 제정해 즉시 시행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그동안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다 피소되더라도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명확한 근거가 부재했던 구조적 문제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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