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 결정해도 예산은 시가 검토...전주 주민자치회, 권한 어디까지?

전주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도입하며 주민이 직접 마을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주도 자치를 확대한다. 다만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이라도 시의 예산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이 어느 수준까지 확보될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전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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