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초과 지출 회계책임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회계책임자 A씨를 18일 경찰에 고발했다.A씨는 한 시의회의원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840여만원(제한액 대비 18.6%)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 제258조는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넘겨 선거비용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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