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출국하면 끝? 외국인 건보료 체납 먹튀 차단해야”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 포기가 최근 5년간 5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보료 결손처분액은 2022년 14억원에서 2023년 80억원, 2024년 199억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도 180억원이 결손 처리됐으며, 올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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