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투기 잡되 선의의 농민 피해 없어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평생 농사를 지어온 고령농과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경작이 어려워진 농민들까지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정부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의심 농지를 선별해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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