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빛과 전력망, 누구의 자산이 되어야 하는가

재생에너지 정책의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정책은 태양광을 얼마나 많이 설치했는지, 발전량이 몇 GWh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는 누가 전기를 생산하고, 누가 소유하며,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물어야 한다. ‘에너지 기본소득’은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정부와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송·배전망과 계통 접속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재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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