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결정에 불복 대법원 취소소송 제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등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안군이 지난 22일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부안군은 소송을 통해 중분위 결정의 기반이 된 주요 전제와 판단 기준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새만금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재편에 따른 관할구도 변…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968 #전북도민일보 #자치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