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새만금 신항 관할 결정 대법원 제소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의 관할권을 둘러싼 다툼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부안군은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2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중분위가 관할 지자체를 정하면서 적용한 판단 기준이다. 부안군은 결정의 주요 전제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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