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되는 농지 불법전용, 솜방망이 안돼

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농지 불법전용 건수가 1천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농지 위에 창고나 숙소, 사무실 같은 가설건축물을 무단 축조하거나 건축자재 등을 야적하는 행위가 전체 불법전용 건수의 절반을 차지해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원상복구명령 등에 집중돼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국회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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