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몫 떼어 메우는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북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물론 첨단산업과 청년, 미래 세대를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취지 자체를 탓할 순 없다.하지만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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