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대응기금 신설 보완책 마련 국회가 나서야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본격 심의를 앞두고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도내 지역 지자체들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약 1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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