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 대책 없이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나선 전북… 재정난·복지 사업 축소 등 우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자체들이 뚜렷한 재원 대책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필수 복지사업 예산 축소를 비롯해 재정난으로 인한 시범사업 조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최근 전북자치도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 확대 외에 뚜렷한 재정 대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786 #정치 #전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