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기본소득, 군수 치적용 경계해야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감소를 막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 확대가 곧 지역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대상자 관리가 허술하고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자체 재정의 감당 능력을 따지지 않는 채 사업유치를 성과로 내세운다면 주민을 위한 정책이 단체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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