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교육청, 무고성 교권 침해에 ‘구상권 청구’ 등 강경 대응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원이 부당한 민원과 압력에 위축되지 않도록 전담 기구를 중심으로 한 통합 보호 체계도 가동된다. 천호성 전북자치도교육감은 지난 9일 도내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위기119, 교원이 묻고 교육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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