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황호인 기고문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황호인 기고문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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