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시작하는 민주사회주의 경제
지역 경제의 성과는 단순한 투자액에 한정해 평가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은 주민의 삶의 질과 그들이 직접 내릴 수 있는 결정권이다.
민주사회주의 경제의 시작점은 공장, 토지,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주요 자산의 소유와 운영 권한을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더욱 넓히는 데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고,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주요 경영 결정을 내린다. 2012년 프랑스 기업 비교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소유 기업의 생산성은 일반 기업과 견주어 같거나 오히려 뛰어나다는 점이 드러났다. 지역 노동자들의 기업 인수와 창업을 지원하는 전환기금과 체계적인 경영지원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 웰스 빌딩’(#커뮤니티웰스빌딩)은 지역 자금과 자산을 주민의 실생활과 연결하는 전략이다. 영국 프레스턴 사례에서 지방정부와 대학 등 공공기관은 지역 공급업체와 협력해 이 전략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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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물과 전기를 내주는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
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전북에서는 “대한민국에 전북 있나”라는 말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공장 4곳은 광주 군공항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북이 소외됐다는 박탈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에도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지어 달라”는 요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물과 전기는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사업으로 생긴 이익은 어느 지역에 남는지까지 물어야 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 지역의 물과 전기, 땅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주민에게 오랜 부담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투자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발전의 해답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일자리의 질이다. 투자금이 많다고 좋은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계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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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전북에서는 “대한민국에 전북 있나”라는 말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공장 4곳은 광주 군공항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북이 소외됐다는 박탈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에도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지어 달라”는 요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물과 전기는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사업으로 생긴 이익은 어느 지역에 남는지까지 물어야 한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 지역의 물과 전기, 땅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주민에게 오랜 부담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투자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역 발전의 해답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일자리의 질이다. 투자금이 많다고 좋은 일자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계가 많…
📰 전주문화재단, 생성형 AI 퓨전국악 뮤직비디오 공모전 개최
전주문화재단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국악과 생성형 AI 기술의 융합을 한층 확장하기 위해 「생성형 AI 퓨전국악 뮤직비디오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와 올해 개최된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 수상곡을 기반으로 국악의 새로운 감상 방식을 제시하고,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활용 …
https://jben.kr/news/news.php?number=641&year=2026 #문화 #전북교육신문
전주문화재단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통 국악과 생성형 AI 기술의 융합을 한층 확장하기 위해 「생성형 AI 퓨전국악 뮤직비디오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와 올해 개최된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 수상곡을 기반으로 국악의 새로운 감상 방식을 제시하고,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활용 …
https://jben.kr/news/news.php?number=641&year=2026 #문화 #전북교육신문
📰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국가유산청은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은 2010년 발굴조사가 진행된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고래의 꼬리뼈와 어깨뼈 일부에 해당하는 부위에 각각 1개씩 박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울산박물관이 소장한 2점의 작살촉은 사슴뿔을 뾰…
https://jben.kr/news/news.php?number=642&year=2026 #문화 #전북교육신문
국가유산청은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은 2010년 발굴조사가 진행된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고래의 꼬리뼈와 어깨뼈 일부에 해당하는 부위에 각각 1개씩 박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울산박물관이 소장한 2점의 작살촉은 사슴뿔을 뾰…
https://jben.kr/news/news.php?number=642&year=2026 #문화 #전북교육신문
📰 성취평가제, 학교마다 다른 결과…전북 교육은 무엇을 바꿔야 하나
전북교육신문은 2026년 6월 1일 전북지역공동 발표를 바탕으로 전주 지역 일반고의 성취평가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5학년도 공통수학 성적은 학교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A등급과 E등급 비율이 크게 달라 성취평가제가 학교별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일반고 공통수학1 분석에서는 전…
https://jben.kr/news/news.php?number=643&year=2026 #교육 #전북교육신문
전북교육신문은 2026년 6월 1일 전북지역공동 발표를 바탕으로 전주 지역 일반고의 성취평가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5학년도 공통수학 성적은 학교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A등급과 E등급 비율이 크게 달라 성취평가제가 학교별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일반고 공통수학1 분석에서는 전…
https://jben.kr/news/news.php?number=643&year=2026 #교육 #전북교육신문
📰 전북교육청,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570명 정기인사 단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7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은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 417명과 교사 153명 등 모두 570명이다. 이 가운데 교장·원장 승진자는 44명, 교감·원감 승진자는 52명이며,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자는 235명이다. 신임 교육국장에는 최지윤 군산월명중학교 교장이 임용됐다. 지역교육장에는…
https://jben.kr/news/news.php?number=644&year=2026 #교육 #전북교육신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정기인사를 7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은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 417명과 교사 153명 등 모두 570명이다. 이 가운데 교장·원장 승진자는 44명, 교감·원감 승진자는 52명이며,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자는 235명이다. 신임 교육국장에는 최지윤 군산월명중학교 교장이 임용됐다. 지역교육장에는…
https://jben.kr/news/news.php?number=644&year=2026 #교육 #전북교육신문
📰 전북 돌봄노동자 월평균 158만원…“생활임금·이동시간 보상 등 처우개선 필요”
전북지역 재가 방문요양 돌봄노동자들이 주 5일 이상 일하면서도 월평균 158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확대에 따라 돌봄노동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단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 이동비 부담, 폭언·성희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생활임금 보장과 이동시간 보상 등 보다 적극…
https://jben.kr/news/news.php?number=645&year=2026 #사회 #전북교육신문
전북지역 재가 방문요양 돌봄노동자들이 주 5일 이상 일하면서도 월평균 158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확대에 따라 돌봄노동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단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 이동비 부담, 폭언·성희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생활임금 보장과 이동시간 보상 등 보다 적극…
https://jben.kr/news/news.php?number=645&year=2026 #사회 #전북교육신문
📰 정치인 교육감과 폴리티처, 헌법이 금한 두 얼굴
정치인이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정치 권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
https://jben.kr/news/news.php?number=489&year=2026 #교육 #전북교육신문
정치인이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명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정치 권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
https://jben.kr/news/news.php?number=489&year=2026 #교육 #전북교육신문
📰 완산학원 이사장 간담회 발언 논란…교원소청위 “전보 처분 위법” 결정
전북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교사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한 발언이 이후 국가기관의 공식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교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은 지난 3월 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산중학교 A 교사를 향해 “거짓된 정보를 사실인…
https://jben.kr/news/news.php?number=490&year=2026 #교육 #전북교육신문
전북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교사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한 발언이 이후 국가기관의 공식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교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완산학원 임시이사장은 지난 3월 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산중학교 A 교사를 향해 “거짓된 정보를 사실인…
https://jben.kr/news/news.php?number=490&year=2026 #교육 #전북교육신문
📰 M초 6학년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전주 M초 6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학교를 두려워하게 된 두 명의 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2026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의 두 학부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악성민원' 프레임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 A 씨와 B 씨에게 제기된 공무집…
https://jben.kr/news/news.php?number=495&year=2026 #교육 #전북교육신문
전주 M초 6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 아니었다. 그 중심에는 학교를 두려워하게 된 두 명의 학생이 있었다. 그리고 2026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의 두 학부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그동안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악성민원' 프레임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 A 씨와 B 씨에게 제기된 공무집…
https://jben.kr/news/news.php?number=495&year=2026 #교육 #전북교육신문
2026 노동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