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등에 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9일)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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