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지방교부세율 인상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개정안은 20년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현실화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윤 의원은 지방정부 재정 부담은 …

https://www.jmbc.co.kr/news/view/66140 #전주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