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용 불법 건축물 양성화'.. 지자체 준비 착수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 차원의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전주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중순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법에서 정한 특정건축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불법적으로 지어진 일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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