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북지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 수로만 따져선 안 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들며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개편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체 학생 수가 줄었더라도 소규모 학교는 증가하고 있어 학생 수로만 교육재정 규모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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