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해야"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한 것은 교육 활동과 학생 지원에 사용할 재정을 줄이라는 것과 같다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전교조는 또 이번 개편안이 교육 투자 확대가 아닌 교육재정 재분배에 그친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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