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전국 교육감들,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반발.. "일방적 개편"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비판했습니다.협의회는 또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 전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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