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개설도 '독립 범죄'로 강력 처벌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유통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섭니다.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등은 최근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내놓고, 불법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화해 기존처럼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자 검거와 원본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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